간단한 법률적인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받고 싶은데 상담비용이 적어 무서워서 고민하던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주소 또는 거처를 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상담소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관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사건에 관한 초기 상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담도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줍니다. 대면상담 및 비대면(전화)상담(사전예약제)상담예약문의 : 044-300-2815~6(세종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신청기간은 … Read more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번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국세청,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 발급되는 공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있고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세행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Read more
성폭력 신고 피해자 고소를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로펌 다품입니다. 다품 대표 변호인은 도움을 요청하신 분과 모두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성폭력 신고나 고소를 원하는 피해자분들의 도움 요청도 많은데요. 이전에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친고죄가 존재했던 이유는 피해 … Read more
타인에게 폭행 등의 위협을 가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갈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재물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재물 교부나 재산적 처분을 해야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최종 재물 교부 등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단순 미수 사건으로 … Read more
인천아동학대 변호사의 상담처벌은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녀를 상대로 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흔히 상해, 폭행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 신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작은 행위라도 의혹을 지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유대를 형성하는 교사,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정서불안장애와 동시에 여러 … Read more
최종개명허가등본이 결정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시(구), 읍,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제외)에 신고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을 통하여 인터넷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가사 서류 신청서[사용자 등록] 내정보 → 공동인증서 등록 관할 법원 찾기[관할 법원 찾기]문서작성 -> * 법원 … Read more
손해사정사 시험일정(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 수험정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고 대가를 받게 됩니다. 산정액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살아 있어 꼭 필요한 처리 과정이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재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