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사건 처리
최근에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갑은 오래전에 을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했고 을은 이 매수자금으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15년이 지나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본인은 을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을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