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모욕죄를 고소한 황은하, 지난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운하 국회의원./뉴스1[출처:조선일보]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황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남국 황은하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제안 이유는 형법에서 말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