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편 담보물권 유치권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집]민법 물권편 담보물권인 유치권에 관해서는 지난 10년간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총 3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성립 요건의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에서 비중을 두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수반성, 물상대위성)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X,3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담보물권의 수반성)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X, 2번) (소유권에 기한반환청구권은 없다)
(담보물권의 통유성-불가분성)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당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X)◎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2번) ◎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 채권관계 당사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시적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X)◎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X)(X)(X)
◎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행하지 아니한다. (X, 4번) ◎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유치권에 기초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X)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에 관한 선택문제
◎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행하지 아니한다. (X, 4번) ◎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유치권에 기초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X)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에 관한 선택문제
감사합니다。
#담보물권의 통용성,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음, #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유치권법적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