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전은 약 32조원의 적자를, 한국가스공사는 8조원의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매출채권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은 늘었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공연 위주의 파티였나, 방 관리였나?
아니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전·가스공사 적자 원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를 견인하고 있다.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발전량 급증과 에너지 상품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생산단가는 오르지만 판매량(전기요금)은 그대로여서 적자가 불가피하다.
물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또한 사람들에게 인프라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는 어떻게든 메워야 한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금리 인상률 조정을 지시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
전기, 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하지만 시장에 맞춰 전기세와 가스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과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가처분 소득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200만원 버는 사람이 평소보다 전기세와 가스비를 5만원 더 내면 수입의 2.5%가 비용으로 사라진다. 반면 중산층의 경우 500만원 버는 사람이 10만원을 더 내면 소득의 2%가 비용 부담이 된다.
월 3000만 원 버는 사람이 공과금으로 30만 원을 더 낸다면 소득의 1%만 비용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담감은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은 항상 가장 약한 자들을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삶이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현명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