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몫을 찾을 수 있는

-.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는 우리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 초당적 정치, 대립적인 정책은 제거되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제 연동‘도입되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 위원회‘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투쟁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하나선거법 논의를 1년 이상 미루면 지난번과 같을 것이다. ‘위성 파티‘법이 급히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국회 몫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선거법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심화되었다. ‘지방 감량‘위기 직전이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수도권과 주요도시에서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현실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불평등이 커지고 결국 지방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초당적 정치”극단적인 대결”영호남지방국 독점정책‘고질병 개선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번 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국회는 ‘연동 비례 시스템‘위성 정당의 창설을 가능하게 하여 두 주요 정당의 의석 수만 늘렸습니다.. 위성정당이 국민의 질타를 받으면서 다시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 개편이 불가피하다.. 어떤 형태의 선거법 변경에 관계없이 첫 번째, 양당 기득권 청산 및 정치 다양성 수호. 두번째, 사퇴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의석수에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하게 연계된 비례제 도입. 제삼,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지역별 비례제‘ 서론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해야 함.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주민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늘어난다.산아마을과 지방의 의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구에 따른 분류가 같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지역적 멸종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면적 백분율, 지방의 비율은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지역적 회담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또한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지역별 비례제 연동‘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