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투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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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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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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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게 되며,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조치(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 개념]

투자계약증권은 금융투자상품과 함께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를 대표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6개 증권의 유형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은 모두 투자계약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며 투자계약증권의 구체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금조달 행위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 투자계약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증권) ⑤ 동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실시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의 귀속을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리 법의 투자계약증권 정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6년 이른바 ‘하위 사건(Howeycase)’에서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하위 기준’이라 하여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자금조달 행위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위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인 하위사가 미국 전역에서 온 투자자에게 플로리다주의 감귤 농장 부지를 소규모로 분할 매각하고, 그 농장의 개발 및 경작 등을 위한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수확된 감귤의 판매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런 행위가 연방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증권판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veteran01/222168383488 #직접금융, #간접금융, #자본시장법, #증권,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 blog.naver.com

[뮤직카우 사업구조 및 권리관계]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가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이유]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의 금융규제 대상 판단 기준]

조각투자 방식 중 실물자산(아파트, 호텔 등)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보유하면서 해당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등)을 분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며 금융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해당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자로서 조각투자 관련 사업자(플랫폼 등)가 망하더라도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수익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플랫폼 등)의 ‘사업 성패’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권 등 ‘권리행사 여부’, ‘재산권 가치의 크기’가 바뀐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뮤직카우 등)와 동업자로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역량에 따라 그 수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수익을 많이 받지도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