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법재판소] 덴마크 대법원

덴마크 대법원 홈페이지 www.supremecourt.dk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ri.ccourt.go.kr) 연구활동 > 국가별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헌법재판기구> 덴마크 대법원 덴마크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인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61년 설립된 덴마크 대법원은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관의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정년은 70세입니다. 대법원의 주요 권한은 법률이 헌법, 유럽의회법 및 유럽인권협약에 부합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법률이 즉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