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정언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적 이슈였던 고 구하라님의 유족을 대변하고 일명 구하라법이라는 상속에 관한 법률입법추진 담당 변호사이기도 하며, 2021년 법무부가 지정한 법 개정 TF위원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은 연예인하고 형제님 재산 및 계약 관련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서도 잘 알고 있고요.
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산분할이나 재산분할 같은 가족간 금융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또 스스로도 전문성도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인 유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적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유산이라는 말에서 오는 이미지는 주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큰 재산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법정 공방이 가장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산계승과 관련된 문제는 보통 고인의 재산이 아닌 빚을 승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고인의 사망 후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지고 싶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추경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 보정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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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란 무엇입니까?유산계승의 우선순위에 속할 경우 우선순위에 속하는 사람은 고인이 사망한 후 채무와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산과 빚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유산계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유산계승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개념으로 고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모든 승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고인의 마지막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인과 승계권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서류 및 신청서를 고인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받는 경우 더 이상 유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확정된 심판문을 제시한다면 해당 채무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상속포기 보정명령이란 무엇입니까?이렇게 쓴 내용만 보면 생각보다 방법이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중 신청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고인 및 청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고인의 사망일,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부분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상세하지 않거나 적절한 문서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부분을 수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을 “상속 포기 보정 명령”이라고 합니다.
혼자 신청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이 절차의 경우 한정 승인과 달리 후속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처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서 서류 및 문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 보정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 내용이 모두 기각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혼자 이 절차를 신청했을 때 추경명령에 신속하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되고,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때문에 재신청 기간도 초과돼 결국 고인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완수하고 제출하는 명령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잇따른 일련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가 신청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 보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 판사로부터 추경 명령이 내려지는 일도 적습니다.
또 추경 명령이 내려진다고 법률 전문가가 즉각 대응하기 때문에 정해진 추경 기한이 지나 기각되는 일도 없습니다.
장례식 뒤처리를 하면서 생업이나 학업에 복귀하고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보다는 물려받은 빚을 면제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쉽고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명령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되고 결국 일이 잘못되어 고인의 유산과 빚에 대한 권리 포기를 신청하지 못할 확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상속포기 보정명령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물론 그 노정언 변호사님께 연락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과 비용을 공개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