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6차 재해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녕하세요 왕곰돌이입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조금씩 발생해 전 국민에게 조금씩 지급하려던 제6차 재해지원금이 결국 여야가 합의 가능함에 따라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최저손실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각 부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통화로 전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상은 전 국민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화폐란?
Ex) 부산의 경우 동백꽃 충전 후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현금으로 지불되었던 것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지역통화→?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내년 1월 ‘일상회복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1인당’씩 지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하였으나(11월 18일) 철회가 아니라 기본원리를 밝힌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12월 7일)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편의점, 학원, 대면방식의 교습소 등도 지자체의 제체 판단 하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ᅦ これ에서 ᅳᄅ로 확정하고, 손실보상 최저 금액도 これ これ에서 これᄅ로 5배 인상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반대하여 통과가 미지수였던 관련 예산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내년 2022년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고, 예산이 9개 지역에서 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ᅲᅩᅩ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정되면 다시 공지 드리러 오겠습니다.
사용한 금액의 1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곳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해지원금을 언급하고 나서, 이에 대한 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제6차 재해지원금은 현재로서는 전국민에게 지역통화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기간은 이르면 설 이전에나 늦어질 것으로 대선 전에 실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의 정책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며 경제에 관한 뉴스를 전할 목적으로 쓴 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잘 이겨내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