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성범죄 사건을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이 성범죄도 범행 종류와 사안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고 죄목도 달라질 수 있다고 대전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전 변호사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 관련 범행은 강제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해 억지로 추행했다면 성립하는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추행도 유형력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청했습니다. 억울하게 성희롱에 관여하는 경우 중 하나는 상대방과 다투던 중 격해진 감정을 이기지 못해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누르는 과정에서 가슴과 같은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게 됐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 변호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관여한 것만으로도 큰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당당해도 반드시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지만 잘 아는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대전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 등의 집을 주거침입한 상태에서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져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훨씬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법률대리인은 요청했습니다.
만약 무거운 판결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이나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일상생활 제약이 따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절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 변호사는 주변의 비난과 손가락질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매우 엄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관여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해야 하며 무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에 관련된 정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정씨는 평범한 30대 중반에 오랜만에 팀 회식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이후 오랜만의 회식이라 다들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씨는 회식 이후 함께 회식에 있던 여직원으로부터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그가 자신에게 계속 귓속말을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치심과 불쾌감이 있어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 그를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바로 대전 변호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했어요. 직장 동료들의 증언은 피해자인 여직원의 진술과 일부 일치했기 때문에 범행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해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정씨가 여직원에게 귀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더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대전 변호사는 정 씨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본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직원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평소 정씨의 행동이 그리 부도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직원 역시 그가 술에 취해 한 행동임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법률대리인 역시 정씨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정씨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씨에게 선처를 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정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과 그가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사회봉사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집행유예 1년 만에 사건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변호사는 정씨가 기적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또 이런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더 그때는 정말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나 증인을 찾기도 어렵고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재판장에 설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약 성희롱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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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엘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