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폭행 등의 위협을 가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갈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재물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재물 교부나 재산적 처분을 해야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최종 재물 교부 등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단순 미수 사건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전항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 등을 유발한 때에도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 특례가 적용되고 직계가족 등 가까운 관계이면 형이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10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징역,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로서 특수, 상습, 누범 등의 혐의와 결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액에 따라 양형의 정도가 결정되고 본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면 가중 요소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을 때에도 공갈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관계없이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욕설을 했다면 해당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악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같은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형사범죄는 존속, 특수 등 피해자가 친족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이라면 3년이나 500만원 이하의 징역, 과료, 구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존속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5년이나 700만원 이하의 징역,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특수죄와 결합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사건이나 존속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혐의라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므로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재물 교부 등을 목적으로 한 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해도 조사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법적 지원을 받아 실제로 어느 법령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피해 금액과 함께 가중, 감형 요소에 의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양형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범죄처럼 해당 형사사건으로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특경법 적용 대상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면서 감경 요소를 적극 표명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형사범죄 피의자로 입건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보여주고 돈을 내지 않는다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죄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해당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억울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 입증하기 위해 법적 조력자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50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허위 진술에 맞서 무고를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에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밝히면서 무죄임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여러 차례 뒤집혀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점을 밝히면서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술과 법적 조치 끝에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악의적인 의도로 공갈협박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 적용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법적 조력을 통해 형사단계에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해당 형사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법의 도움을 토대로 정확히 대응해야 하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누명을 벗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갈 협박죄의 처벌 범위 경위로 파악
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